[뉴스]행정명령 철회했지만…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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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행정명령 철회했지만…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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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3565.html
전공의 3명 사직서 수리한 대구의료원…전체 복귀비율 7.4%
수정 2024-06-05 12:00 등록 2024-06-05 11:49

정부, 사직서 수리 허용·업무개시 명령 철회

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기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가 나타났다.

대구의료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3명에 대한 사직서를 지난 4일 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곳에선 소속 전공의 4명이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병원의 설득에 1명만 복귀했다. 대구의료원은 미복귀 전공의 3명(레지던트 2명·인턴 1명)에 대해 정부의 행정처분 중단 결정에 따라, 의료원의 신속한 정상 진료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허용과 복귀 전공의에겐 불이익을 면해주기로 결정하면서 전공의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내년 레지던트 진급이나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을 위해 복귀할 것인지, 사직하고 다른 병원에서 일하거나 개원하는 등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수리 허용을 계기로 상당수가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복귀를 가늠하기 힘들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021명이었다. 전체 1만3756명 가운데 7.4% 규모다. 직전 통계인 5월30일(874명)에 비해 147명 늘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병원장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3658.html
전공의들 버티기, 왜?…“보상 줄고, 경쟁 심해질 거란 위기의식 탓”
수정 2024-06-05 17:53 등록 2024-06-05 17:39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났던 1만2천여명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 정부는 그동안 강조한 ‘법과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등을 철회하고, 복귀 땐 전문의 취득 등에 불이익도 면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100일 넘게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우려하는 미래의 불이익이 현실화할 수 있어 복귀 가능성은 낮다고 점쳤다. 더불어 전공의 미복귀에는 정부의 준비 없는 정원 확대, 의사 사회의 폐쇄성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전공의들이 우려하는 미래의 불이익은 경쟁의 심화와 그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수련 기간인 4~5년 동안 주 77.7시간(대한전공의협의회, 2022 전공의 실태조사)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견디는 바탕에는 전공의 수련 뒤 확보할 수 있는 고소득(2022년 기준 3억100만원)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의사 수가 크게 늘면 ‘미래의 보상’이 불투명해진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의료계 내에는 ‘전공의 시기가 끝나면 면허로 보호받는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일종의 세대 간 약속이 있어 고된 수련을 버티는 것인데, 이 약속이 깨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극한 경쟁’은 전공의 위기의식을 자극하는 요소다. 한승범 고대안암병원장은 “본인들은 높은 경쟁을 뚫고 의대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경쟁이 쉬워진다고 하니 용납되지 않는다는 게 반발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짚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기획국장은 “의대 증원으로 개원가에서 경쟁이 더 과열되고, 봉직의들의 노동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경제적 보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쟁 심화’ 우려를 불식시킬 정부의 구체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숫자를 늘리는 것 외에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지 않아, 공급을 늘리면 지역·필수의료 의료진이 증가한다는 ‘낙수 의사론’을 자초했다”며 “증원된 인원이 미래의 경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사가 되기까지의 환경이 ‘집단 이익’을 중시하도록 짜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 집단의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배분이 문제지,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명제를 의대생·전공의들이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의대·수련병원을 거치는 동안 내내 의대생·전공의끼리만 교류하는 게 일반적인 환경이다. 전임의(펠로)가 되고, 각 의료기관에서 자리를 잡더라도 선후배 관계에 기반한 폐쇄적인 문화는 유지된다. 이서영 인의협 기획국장은 “의사 집단 내부의 폐쇄성때문에 모든 의료 문제를 수가(진료비) 문제로 귀결시키고 증원은 절대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논리를 학생과 전공의 등 다수가 습득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3660.html
행정명령 철회했지만…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
수정 2024-06-05 17:52 등록 2024-06-05 17:43

대구의료원은 전공의 사직서 3명 수리
전국서 레지던트 출근자 8명 늘어


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게 내린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한 당일 바로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이 나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정부의 유화책에도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대구의료원은 미복귀 전공의 3명의 사직서를 4일 수리했다고 5일 밝혔다.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4개월간 전문의 중심 비상진료체계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했지만, 진료 공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4일 병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자마자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직서 수리가 이뤄진 것이다.

아직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전국 211개 수련병원서 근무 중인 레지던트 출근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난 913명이었다. 총 1만508명 중 8.7%만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인턴도 4일 기준 총 3248명 중 108명(3.3%)만 병원에 나왔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30∼50%까지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부정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와 면담을 해보니, 돌아올 사람은 이미 다 돌아온 상황”이라며 “일부 돌아올 수 있지만, 정부 기대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복귀율은 더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장은 “인기 많은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의 전공의는 꽤 돌아오겠지만, 필수의료 전공의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미복귀 전공의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공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로 일하거나, 결원이 생긴 병원에 지원해 전공의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말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의료공백이 해결되지 않는 사이 환자 피해는 계속됐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7%는 진료 거부를 겪었고, 51%는 항암 치료 등이 미뤄졌다고 답했다. 협의회는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 발표는 포장된 내용”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527.html
[단독] 122평 매입 못 한 강남 중대부고, 28년째 ‘미준공 상태’ 운영
수정 2024-06-05 15:28 등록 2024-06-05 07:00

서울 강남의 중앙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가 이전 개교 당시 계획한 학교 부지 중 일부를 매입하지 못해 28년 째 ‘미준공 상태’로 임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건물 증·개축 등이 불가능해 노후화한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어렵고, 이는 학생들 피해로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부지의 강제수용 가능 여부를 심의 중이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 1997년 동작구 흑석동에서 강남구 도곡동으로 자리를 옮겨 문을 연 중대부고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시행계획)을 승인받지 못해 ‘조건부 승인’ 형태로 학교를 운영 중이다. 애초 시행계획 상 학교부지 7733평(2만5563.5㎡)을 마련해야 하는데, 학교 가장자리에 있는 사유지 122평(403㎡)을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행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건물이 완공됐다해도 준공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건물이 미준공 상태일 경우 건축법상 증·개축이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실내 체육관을 짓거나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는 등 노후화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 행위가 쉽지 않다. 강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기획 담당자는 “시행 계획이 승인 완료가 되지 않아 미준공 상태다. 학교가 필요한 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부고는 30년 가까이 강남교육지원청에 ‘임시사용승인’ 기한을 2년씩 연장 요청하는 식으로 학교를 운영해왔다. 그조차 2010년~2022년까지 10여년 동안은 연장 요청도 하지 않았다. 중대부고 법인 쪽은 “2008년 당시 두산그룹이 재단으로 들어오면서 담당 업무자들이 바뀌어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사유지 매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땅 주인의 매도희망가격과 학교가 지불할 수 있는 액수 사이에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중대부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9억원 선에서 매입하겠다고 제시했다.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감정 평가받은 금액으로밖에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유지 주인인 윤아무개(68)씨는 “토지주 동의도 없이 학교 사업이 이뤄져 땅에 접근을 못하게 됐다. 이때문에 땅 가치는 계속 떨어졌고, 재산세만 30년간 내왔다”며 현재 중대부고 학교용지 가격보다 적은 제시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학교 법인 등)는 중토위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 소유지를 강제 취득(수용)할 요건을 갖춘다. 하지만 중토위는 지난해 12월 ‘조건부 승인을 받기 전에 신청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학교의 신청을 각하했다. 학교 쪽은 재차 중토위에 해당 부지의 공익성 판단을 신청했고, 이달 3차 심의가 열린다. 윤씨는 “이미 각하된 사건을 또다시 심의하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토지보상법 전문인 류창용 변호사는 “학교가 진작부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비정상적인 상황 해결에 나섰어야 했다”며 “이렇게까지 문제가 장기화된데는 (이를 방관한) 교육지원청의 잘못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연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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