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 확인 못한 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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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는 심리전용 ‘종이 폭탄’…폭탄 투하를 민간에 맡겨도 되나
수정 2024-06-07 11:40 등록 2024-06-07 09:30

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

남북이 대남 오물 풍선과 대북 전단을 두고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밤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고 앞으로 대북 전단이 날아올 경우 백배로 되갚아주겠다고 밝혔다. 남북이 풍선과 ‘말 대포’를 주고받다 무력 충돌로 번질 것이란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북 전단 문제가 한반도를 위기로 몰고 갈 도화선으로 등장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내린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단(삐라)을 ‘표현의 수단’으로 여기지만, 원래 ‘전쟁의 수단’이다. 삐라는 20세기 이후 심리전의 대표적인 수단이 됐다. 삐라는 계산서나 전단지 등을 뜻하는 영어 ‘빌’(bill)의 일본어 발음 ‘비라’(びら) 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남북은 분단 이후 ‘심리전’의 일환으로 대남전단과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다. 한국전쟁은 ‘삐라 전쟁’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미국 육군장관인 프랭크 페이스는 “적을 종이로 묻어라”고 지시했고, 미 국무부는 “적군과 시민에게 매일 삐라 한장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적을 종이로 묻으라”는 말은 ”적을 삐라로 묻으라”는 뜻이었다. 미군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 기간 전후방에 40억장의 삐라를 뿌렸다. 40억장은 지구 열여섯 바퀴, 한반도를 서른두 번 덮을 양이다. 북한군도 3억장의 삐라를 뿌린 것으로 추산한다. 최전선에 눈처럼 뿌려진 삐라는 병사들의 무릎까지 차올랐다고 한다.

미국이 한국전쟁 때 삐라를 뿌린 것은 2차 세계대전 경험 때문이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장군은 유럽 전선에서 80억장의 삐라를 뿌렸다. 미국이 삐라를 많이 뿌린 것은 20세기에는 전쟁의 형태가 국가의 모든 능력을 쏟아붓는 ‘총력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총력전에서는 전방과 후방의 구분,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없다. 총력전에서는 적의 전쟁 수행 의지 자체를 말살시켜야 이길 수 있어, 인간의 심리를 자극해 원하는 방향으로 적의 행동을 유도하는 심리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2차대전·한국전쟁 때 미국은 군사조직을 갖추고 작전 형태로 삐라를 살포했다.

1953년 7월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남북의 삐라전쟁은 계속됐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투는 끝나도 상대의 생각과도 싸우는 심리전은 계속됐다. 남북은 서로 삐라를 뿌려 상대 체제를 깎아내리고 자기 체제를 자랑했다. 한국의 삐라는 주로 북한 최고지도자를 겨냥했다. 1950년대엔 김일성 북한 주석이 소련과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비판했다. 70년대 이후에는 북한이 권력을 세습하고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공격하는 삐라가 많았다. 8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자랑하는 내용이 많아졌다.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 부자 찬양, 반미 선동 등의 내용을 담은 삐라를 날려 보냈다.

냉전 때 삐라 살포는 유럽에서도 이뤄졌다. 미국 정부는 1951~56년 소련 위성국가인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에 3억장 이상의 전단을 실은 35만개의 풍선을 보내, 동유럽 주민들의 마음을 소련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애썼다. 미국은 냉전 때 쿠바·니카라과 등에서도 ‘풍선 작전’을 벌였다.

1990년대 냉전이 끝나고 1990년 남북총리급 회담이 정기적으로 열리면서 삐라 문제가 수그러들었다. 남북은 2004년 6월 군사분계선 일대 방송,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 활동 중지에 합의해 심리전 활동이 중단됐다. 군 등 남북 당국이 주도하던 삐라 살포는 공식 중단했다. 이후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남북 양쪽이 삐라를 일정 기간 뿌리곤 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남쪽에선 탈북민 단체, 북한 인권운동 단체 등이 북한으로 삐라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후 남북회담에서 북한은 탈북민의 삐라 살포가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압박했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특성상 민간단체 활동을 막을 수는 없으나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맞섰다.

심리전은 소리 없는 전쟁이다. 2차대전 때 미국이 체득한 심리전의 원칙 중 하나가 ‘심리전은 사령부의 기능’이다. 냉전 때 삐라는 아무나 뿌리는 게 아니라, ‘사령부’인 국가가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내용의 전단을 유포할지 치밀하게 기획하고 준비해 뿌려왔다.

원래 삐라는 심리전을 수행하는 수단이다. 남북관계에서 삐라는 ‘종이 폭탄' 구실을 해왔다. 폭탄 같은 무기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독점하는 게 원칙이듯이 삐라 또한 그래야 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탈북민들이 삐라 살포는 남북 분단에서 비롯된 한반도만의 특성이다.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뒷짐을 지는 것은 전쟁 수행 수단의 집행을 민간에 맡기고 방치하는 셈이다.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삐라가 단순한 종잇조각이 아니라 오래된 ‘전쟁 수단’이란 점을 되새겨봤으면 좋겠다.

권혁철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3873.html
액트지오 “동해 석유 유망성 상당…세계적 회사들 크게 주목”
수정 2024-06-07 15:15 등록 2024-06-07 10:57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3890.html
액트지오 “석유 유망성·불확실성 다 높아…시추해봐야 한다”
수정 2024-06-07 20:56 등록 2024-06-07 13:41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 기자회견

동해 심해 자원 탐사 컨설팅 회사인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과거 시추공 인근 7개 유망구조를 확인했고 유망성이 높다”면서도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은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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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지오 고문 회견 뒤 동해 석유 테마주들 10%대 급락
수정 2024-06-07 16:54 등록 2024-06-07 13:53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3940.html
액트지오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 확인 못한 건 리스크”
수정 2024-06-07 20:55 등록 2024-06-07 18:46

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 방한 기자회견

“(석유·가스 매장) 유망성이 높다. 부존 여부는 시추를 해봐야 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 상당의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미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회견을 열어 해당 판단을 하게 된 근거와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내놨다. 지난 3일 정부 발표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한 해명 성격의 회견이다. 아브레우 고문 역시 실제 석유·가스 매장 여부와 경제성 등 상업 개발을 위한 핵심 사안은 불확실성이 크며, 시추 뒤에 판단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브레우 고문은 동해 심해에 석유·가스 존재 가능성을 높게 본 이유로 ‘4가지 제반 요소’를 두루 갖춘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3개 광구(8, 6-1 북부, 6-1 중동부)에 있는 시추공(홍게) 주변 등에서 석유 시스템 형성을 위한 양질의 사암체와 저류층, 근원암, 덮개암 등이 모두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모두 7개의 유망구조를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석유·가스가 묻혀 있을 만한 지질 구조와 특성이 확인했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오스트레일리아 석유기업 우드사이드의 동해 탐사 정보와 한국석유공사의 추가 탐사 정보 등이 활용된 사실도 아브레우 고문은 공개했다.

지질 구조와 특성을 갖췄더라도 실제 석유·가스 존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실제 존재할 가능성으로 제시된 20% 확률에 대해 아브레우 고문은 “시추를 해봐야 (석유·가스) 매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패 확률이 80%라는 뜻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를 확인하지 못한 점이 이번 개발 사업의 주요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탐사자원량(시추 전 물리 탐사를 통해 가늠한 매장량)이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로 추정 격차가 큰 까닭도 높은 불확실성을 방증한다는 언급도 했다. 다만 그는 성공률 20%에 대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지난 20~25년간 발견된 유정 중 가장 큰 매장량이 확인된 남미 가이아나의 성공 확률이 16%였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또 “7개 유망구조의 순위를 매기고, 지질학적인 관점과 지구과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유망구조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재분류해 시추 탐사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시추 탐사는 올해 말 시작된다.

액트지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아브레우 고문은 “회사 주소지가 저의 자택이 맞다. 우리 팀은 뉴질랜드·브라질·스위스 등 전세계 각지에 흩어져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규모 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 분석을 담당하는 것은 이 산업 분야의 표준”이라고 덧붙였다. 석유공사 쪽은 이날 액트지오에 분석 의뢰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회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한 사실을 공개했다.

석유공사 쪽은 우드사이드가 ‘장래성 없다’고 판단하며 동해 사업을 중단한 배경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드사이드가 유망구조 도출에 이르기 전에 다른 회사(BHP)와의 합병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물리탐사를 전공한 서울 주요 대학의 한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지도 않았고, 통상적인 석유탐사 과정과 다른 내용이 없어 (여론과 달리) 의혹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며 “다만 석유공사 사장이 시추 계획을 발표했다면 아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 주목도가 커진 거 같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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