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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인데요”… 7대1 ‘집단구타’ 피해자 부모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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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23:31
촉법소년 등 7명, 종일 집단구타
카카오뱅크 비번 알아내 돈 갈취
“옥상서 뛰어내려라” 종용도
아들이 ‘촉법소년’ 등 7명으로부터 둘러싸여 돈을 갈취당하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피해 사연이 전해졌다. 가해자들은 아들의 카카오뱅크 비밀번호를 알아내 잔액을 빼가고 “돈 없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하는 등 지독하게 괴롭혔다고 한다.
29일 소셜미디어( SNS ) 등에 따르면 자신을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어머니라고 소개한 A씨는 전날 온라인상에 ‘저희 아들이 집단폭행을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 TV 뉴스에서나 봤던 일이 제게 생겼다”며 “올해 중2 아들이 상가 구석진 곳에서 집단폭행 당하는 걸 누가 신고해줘서 경찰관이 출동했다. 저희 아이는 천만다행으로 분리조치되어 경찰서로 갔고 부모에게 연락이 온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부랴부랴 경찰서에 갔더니 저희 애는 만신창이였다. 양쪽 귀에서 피가 나고 한쪽 귀는 퉁퉁 부어 손도 못 댈 정도였다”며 “며칠 전부터 인스타그램 디엠( DM· 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사이버 폭력을 당하다 오늘 불려나가 맞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 가해자는 모두 7명이었는데, 3명이 때리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고 주변 4명은 구경했다 고 한다. 구경하던 4명 모두 촉법소년이고, 실제 폭행한 3명 중 1명도 촉법소년” 이라며 “가해자들이 형사입건 처리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자·가해자 진술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었다.
이들은 가혹할 정도로 A씨 아들을 괴롭혔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 오늘까지 30만원을 갖고 오라”고 요구한 다음 “돈이 없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라”고 종용 했다.
또 금융 앱 카카오뱅크·토스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갈취 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불리한 메시지는 삭제 한 다음 ‘ 빼앗은 게 아닌 빌린 돈이며 꼭 갚겠다’는 식의 대화를 만들어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잠시간의 보호처분이 끝나면 살해하겠다고 보복도 예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이 2시 30분부터 한 시간 넘게 구타당하며 맞았고, 5시부터 또 한 시간가량 맞다가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해서 멈춰진 것 ”이라며 “가해자들을 찾아가 죽이고 싶었다. 당장 다음주가 개학인데 어떻게 아이를 지켜줘야 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모두 형사사건이라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게 없어 답답하다. 저희 아이는 앞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글을 끝맺었다.
A씨 주장대로 만약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면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형법은 만10~14세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하며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한다. 설령 살인을 저지른다 해도 마찬가지다 .
이 같은 문제점이 알려지며 각지에서 꾸준하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41대를 부순 B군(13)과 아버지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C군(12)도 모두 촉법소년이었다. 이런식으로 작년 한 해에 벌어진 촉법소년 범죄만 1만9654건에 달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도 현장에서 ‘촉법소년’을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배현진 습격범의 경우 만 15세로, 촉법소년 범위(만 10~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