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보충의견 보니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규정 넣어 개정하면 그만

 아래 글에 이어 추가

그거면 탄핵 인용된다는 그런 속내 같음. 기각 4명 중 김형두가 보충의견에서 설령 이진숙 행동이 위법하다 해도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은 부족하다면서 의사정족수 조항 없다고 명시(국회가 넣으라는 말로 들림)

이걸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하면 공범 인정이라 잼날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