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꿀팁 알려드려요" 8만명 온라인 카페 논란
박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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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06:40
최근 한 온라인 카페에는 "2009년, 2017년 두 차례 면허취소 후 올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 운전 '3진 아웃'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무혐의 처분으로 구제받았네요. OO카페 덕분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지난 1월 한 누리꾼이 이른바 '음주 운전 구제 카페'에 적은 후기글이다.
해당 카페는 이달에만 30여 개 음주 운전 구제 신청 글이 올라왔다. 현재 회원 수는 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카페는 회원 수 4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선 경찰 조사 전후 형사 절차를 묻는 게시판까지 개설돼 있다.
음주운전 구제 카페는 보통 행정사가 영업을 위해 전화번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비롯한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다른 교통 범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양형 자료가 올라와 있다.
한 카페는 직업별로 면허 구제 때 필요한 자료와 법리를 연재물처럼 올려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