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박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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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06:54
좀 개정이 필요할거 같아요
저만 느끼나요;
경찰쪽에서는 신청서 필터역활도 못해주고.
법무법인쪽에서는 10만원만주면 도장찍어주니. 바로 프리패스
아무리봐도 무죄지만 실제 경찰호출로인해 출석하면 버벅거리면 바로 검찰 ㄱ
(그래도 경찰-.검찰 가는 과정 필터라도 있으니 쩝)
시간날리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쩝
말안하고 벙어리 되는게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