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명칭은 인권침해"…김호중 팬덤 반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02524?sid=102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팬덤이 '김호중 방지법' 명칭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김호중의 팬들은 지난 17일 일부 언론사에 항의 내용을 발송해 "특정 개인의 이름을 법안에 비공식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해당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본래 법적용과는 무관하게 개인에게 불필요한 오명을 씌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명확한 명칭과 목적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대중에게 전하는 언론의 본분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것이다. 정식 명칭 대신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대중의 오해를 초래하며 법의 취지를 흐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기사 작성 시 '김호중 방지법'이 아닌 공정한 법적 명칭 사용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언론 윤리 준수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품격 있는 기사 작성 ▲김호중 이름과 사진 즉시 삭제 및 사진 도용에 대한 정정 보도 및 공식 사과 게시를 요구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그는 사고 직후 자신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키기도 했다. 줄곧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 CC ) TV  영상 등 정황이 드러나자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소속사 관계자 역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저장 장치를 제거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술을 마시는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모텔로 도주하고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김호중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