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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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없다
수정 2024-07-02 21:29 등록 2024-07-02 18:31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고 단일 액수로 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 치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모두 반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차등적용에 찬성한 이는 2명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열린 올해치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찬성 11표, 반대 15표(근로자위원 1명 불참)로 차등 적용이 부결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택시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 음식점(한식·외국식·기타 간이) 등 5개 업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차등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들 업종의 1인당 생산성이 낮고 주요 경영지표가 전체 업종 가운데 하위 10%에 해당하는 등 최저임금 지급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이들 업종에만 낮은 최저임금액을 책정할 경우 낙인효과로 해당 업종의 몰락을 가속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들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 문제인 불공정 거래, 비정상적 임금 구조, 과당 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해결되는 문제”라며 사용자단체가 엉뚱한 곳에 화살을 겨눴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식료품, 섬유·의복 등 저임금 그룹엔 시급 462.5원, 음료품, 철강, 기계 등 고임금 그룹엔 시급 487.5원을 주는 방식으로 시행됐으나, 1989년부터 올해까지 36년 동안엔 단일 최저임금 방식으로 책정됐다. 다시 차등적용 논란이 거세진 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 밝히며 논란에 불을 붙인 바 있다.

한편,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표결 과정에서 일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이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은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어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7429.html
NLL 이어 군사분계선 부근서도 6년 만에 포사격 훈련 재개
수정 2024-07-02 20:08 등록 2024-07-02 17:43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

육군이 2일 육상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포병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해병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재개한 바 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군사분계선 5㎞ 이내 사격장에서 포사격을 재개했다. 이 훈련에는 K-9 자주포 6문, 차륜형 자주포 6문이 참가해 모두 140여발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군사분계선 5㎞ 이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은 중지됐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총 96회의 상호 총·포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던 조처였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자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서 과장은 “부대별로 일정을 잡아서 포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여단급 이상 부대의 기동 훈련도 계획대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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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업에 아동 성착취물 신고 의무 부여…한국은?
수정 2024-07-02 18:49 등록 2024-07-02 18:35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부대표 인터뷰

“미국 형법에 따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비롯해 미국에 기반(서버 등)을 둔 기업은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신고 시스템인) ‘사이버팁라인’에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다.”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존 셰한 부대표는 2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열린 한국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반면 국내 기업은 아동 성착취물이 자사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정부 기관 등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을 하면 해당 기업이 이를 즉각 들어줘야 하는 의무만 있을 뿐이다.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는 아동 성착취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 1984년 설립된 비영리 기구로 정부 재정으로 운영된다. 미 연방법에 따라 1998년부터 아동 성학대 신고 시스템 ‘사이버팁라인’을 운영 중인데, 개인 혹은 정보기술(IT) 기업 등으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이나 아동 성매수 행위 관련 정보를 신고받아 미국 수사기관을 비롯해 한국 경찰청 등 160여개국 정부·비영리 기구에 공유한다. 지난해에만 아동 성착취물 소지·제작·유포 등에 대해 총 3621만 368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셰한 부대표는 1일부터 양일간 열린 ‘디지털 성범죄 국제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미국에서도 자국 법·제도 밖에 있는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 아동 성착취 범죄나 성착취물 대응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셰한 부대표는 “현실적으로 종단 간 암호화(발신인과 수신인 외 제3자가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함) 기술을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물 유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성착취물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텔레그램과 같은 기업이 아동 성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협력을 통해 올해 2~5월 미국 인터넷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라온 4600여건의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디성센터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사이트의 30∼40% 정도가 미국에 서버가 있다”며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협력을 이어가면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쪽 기관은 3일 협력체계를 더 강화하는 방향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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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집게손’ 직원 징계 압박에…“명백한 인권 침해”
수정 2024-07-02 21:14 등록 2024-07-02 19:00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책위 성명

르노코리아의 새 차 홍보 영상 속 여성 직원이 남성 비하로 여겨지는 손동작을 했다는 이유로 일부 누리꾼들이 신상 공개와 징계 압박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여성·시민사회단체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일 성명을 내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손동작이 ‘남성혐오’라며 여성 직원을 비난하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해고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런 폭력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보 영상 속)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과 신상공개 협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여성 노동자가 페미니즘과 관련 글을 공유하거나 지지를 표했다는 것, 여성단체 후원·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것 등의 이유로 불이익 대우가 이어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연대체다.

앞서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와 일부 블로그 등에는 르노코리아가 지난달 유튜브 채널 ‘르노 인사이드’에 올린 새 차 홍보 동영상을 비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영상 속 여성이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조롱할 목적으로 ‘집게 손’ 동작을 반복해서 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런 내용의 비난이 거세지자 르노코리아는 사과문을 발표하며 “(영상 속 여성의) 직무수행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내 콘텐츠 제작 당사자’는 “직접 제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영상 콘텐츠의 특성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불합리한 요구에 (기업이) 무조건 사과로 대응하는 건 불필요한 논란을 더욱 가중하는 행위”라며 “기업은 노동자를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억지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르노코리아가 여성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기는커녕 사실 관계를 살펴보기도 전에 해당 여성 직원의 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부당한 조치를 했다”며 “이는 한 여성 노동자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아 논란을 잠재우려는 비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147381.html
‘네이버 분리’ 앞당긴 라인야후 보고서에 총무상 “필요시 추가대응”
수정 2024-07-02 15:07 등록 2024-07-02 15:00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2일 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를 앞당긴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정밀 조사를 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에 대해 “재발 방지의 철저, 이용자의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정밀 조사를 한 뒤, 필요하다며 추가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라인야후가 전날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불거진 일본 당국의 두 차례 행정지도(3월5일, 4월16일)와 관련해 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뒤 나온 총무성의 첫 반응이다.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인야후’는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를 애초 계획인 2026년 12월에서 그해 3월로 9개월가량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한-일 사이에 큰 쟁점이 됐던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단기적인 자본이동은 곤란하다”며 지분 매각 완료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격 등에서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야후 주식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합작법인인 에이홀딩스가 약 65%를 보유하고 있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중간 지주회사인 에이홀딩스에 각각 50%씩 출자하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주식을 인수하며 네이버는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고, 개인 정보 51만여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3~4월 라인야후를 상대로 보안 강화,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를 두 차례 내린 바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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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47415.html
미 대법원, 대통령 면책 특권 폭넓게 해석…바이든 “법치 훼손” 반발
수정 2024-07-02 19:06 등록 2024-07-02 16:58

트럼프 ‘사법 리스크’ 상당 부분 제거
바이든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왕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준 결정을 내려, 미국 대선 판세가 더욱 요동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을 해 “법치 훼손”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으나,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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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7443.html
시진핑식 푸틴 활용법, ‘친러 중립’의 복합방정식
수정 2024-07-02 18:36 등록 2024-07-02 18:27

[박민희의 차이나 퍼즐] 05 _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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